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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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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사소송법 제2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현재
1
바른
1
중원
1
해송
1
로윈
1
정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4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도10010 판결
  [공갈·사기·도박·특수중감금·폭행][미간행]
   공갈 사기 도박 특수중감금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8. 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9도1067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협박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20상,297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11. 선고 2018노365 판결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·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]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방해][미간행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2014년
14. 대법원 2014. 10. 15. 선고 2014도9423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2013년
2012년
16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도17264 판결
  [상해·명예훼손·모욕·업무방해][공2012상,563]
  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17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09도9112 판결
  [간통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공2011하,1975]
   간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8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1도4451,2011전도7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부착명령][공2011하,1509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11도2233 판결
  [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상해·재물손괴][미간행]
 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상해 재물손괴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22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도5610,2010전도3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[일부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업무상횡령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부착명령
 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23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도9939 판결
  [유가증권변조·변조유가증권행사·부정수표단속법위반·범인도피교사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기·무고교사·무고][미간행]
  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무고교사 무고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09. 9. 24. 선고 2009도6779 판결
  [강간·절도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){인정된죄명:강간}][미간행]
   강간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5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19. 선고 2009노861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특수강간)[인정된죄명: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]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34. 대법원 2007. 3. 15. 선고 2007도210 판결
  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(일부인정된죄명:모욕)][미간행]
 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04년
35. 제주지법 2004. 12. 22. 선고 2004고합18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)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692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6. 대법원 2004. 6. 25. 선고 2003도4934 판결
  [명예훼손(일부 인정된 죄명 : 모욕)·폭행][미간행]
   명예훼손 폭행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40. 대법원 2002. 3. 15. 선고 2002도158 판결
  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마약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협박][공2002.5.1.(153),947]
 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1년
41. 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도3172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, 횡령(인정된 죄명 : 배임) ][공2001.6.15.(132),1296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횡령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사소송법

2000년
1999년
43. 대법원 1999. 4. 15.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강제추행치상][집47(1)형,519;공1999.5.15.(82),970]
   강제추행치상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7년
4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382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45(2)민,318;공1997.8.15.(40),233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

45.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5도477 판결
  [간통][집45(2)형,777;공1997.7.1.(37),1932]
   간통
   형사소송법

1995년
46. 대법원 1995. 2. 3. 선고 94도3122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,사문서위조,업무상배임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배임)][공1995.3.1.(987),1196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4년
47. 대법원 1994. 10. 11. 선고 94도1832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·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·동행사][공1994.11.15.(980),3031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동행사
  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

48. 대법원 1994. 4. 26. 선고 93도1689 판결
  [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·사자명예훼손]집42(1)형,683;공1994.6.1.(969),1566]
  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
   ㅊ 형사소송법

1993년
49. 대법원 1993. 10. 22. 선고 93도162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횡령][공1993.12.15.(958),3199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92년
1988년
1987년
55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도2020 판결
  [사기,무고][공1988.1.1.(815),125]
   사기 무고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1986년
57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6도325 판결
  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86.5.15.(776),742]
 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1985년
58. 대법원 1985. 11. 12. 선고 85도1940 판결
  [강간][집33(3)형,682;공1986.1.1.(767),82]
   강간
   형사소송법

59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도1744 판결
  [간통][공1985.11.15.(764),1466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0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4도2682 판결
  [강간][공1985.4.1.(749),451]
   강간
   형사소송법

1984년
61. 대법원 1984. 8. 21. 선고 84도1550 판결
  [감금][공1984.10.15.(738),1589]
   감금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3년
62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도516 판결
  [무고·모욕][집31(5)형,87;공1983.11.15.(716),1629]
   무고 모욕
   형사소송법

64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399,83감도263 판결
  [존속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보호감호][공1983.10.1.(713),1381]
   존속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  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

65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도1431 판결
  [횡령·사기미수·모욕][집31(4)형,64;공1983.10.1.(713),1383]
   횡령 사기미수 모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7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도323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1(2)형,181;공1983.6.15.(706),93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71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1도1975 판결
  [간통][공1981.12.15.(670),14512]
   간통
   형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81. 10. 6. 선고 81도1968 판결
  [강간][공1981.12.1.(669),14453]
   강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74. 대법원 1980. 10. 27. 선고 80도1448 판결
  [강간][공1981.1.1.(647),13378]
   강간
   형사소송법

75. 대법원 1980. 8. 26. 선고 80도1310 판결
  [간통][공1980.10.15.(642),13137]
   간통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76. 광주고법 1976. 3. 24. 선고 75노401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강간·강간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21]
   강간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형사소송법

1975년
77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5도144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간통][집23(2)형,44;공1975.9.15.(520) 8591]
   간통
   형사소송법

78. 대법원 1975. 6. 10. 선고 75도204 판결
  [간통][집23(2)형,22;공1975.9.15.(520) 8590]
   간통
   형사소송법

1974년
79. 대법원 1974. 12. 24. 선고 74도3335 판결
  [강간치상등][공1975.4.1.(509),8319]
   강간치상
   형사소송법

1972년
1970년
1967년
1962년
195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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